[트렌드 요약]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월 1일, 미국 최대의 케이블회사인 Comcast가 자사 고객들이 BitTorrent를 비롯한 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을 때 고의로 트래픽 속도를 감소시킨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했음. FCC는 컴캐스트에 벌금을 물리지는 않았지만, 금년 말까지 모든 '차별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음

FCC는 판결문에서 컴캐스트가 자사 고객들이 케이블 TV 상에서 유료로 고화질 영화를 다운받는 대신 P2P를 이용해 전송받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경쟁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동사가 패킷 검사를 통해 고객들의 접속 내용을 감시했다고 말함. FCC는 컴캐스트를 우체국에 비유하면서 컴캐스트가 우편물 봉투에 쓰여진 주소에 근거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배달 여부를 결정하려고 고객들의 우편물을 뜯어보았기 때문에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함

컴캐스트 측은 이번 FCC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망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며 업계의 관행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음. 컴캐스트에 따르면 자사 가입자의 6~7% 만이 P2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업로드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P2P에서 비롯되고 있어 트래픽의 피크 시점에만 P2P 트래픽에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에 대해 FCC 측은 조사 결과 컴캐스트가 피크타임이 아닐 때에도 P2P 트래픽 속도를 저하시켰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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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요약]

미국 통신사업자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은 자사의 유선전화 시장을 잠식하는 케이블 회사들에 맞서 고객 유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으나 규제당국은 이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버라이존은 자사 고객들이 케이블 회사의 VoIP로 서비스 전환을 신청한 이후,  전환 프로세스를 위해 필요한 자사 고객정보를 케이블 회사로부터 받아서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속달우편, 자동 전화메시지 등을 통해 가격 할인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에 올 초 컴캐스트, 타임워너 케이블, 브라이트하우스 네트웍스 등 케이블 회사들은 FCC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6월 20일 케이블 사업자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자사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버라이존의 마케팅을 금지했다. FCC는 유선전화 고객들이 케이블 회사의 VoIP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이동과정에서 버라이존이 케이블회사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이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FCC는 이러한 상황이 순전히 기존 사업자의 기술적 프로세스에 대한 제어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전환의 경우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버라이존의 전환 절차가 4일까지도 지연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버라이존은 케이블 사업자도 유사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고객 유지를 위한 마케팅이 더 낮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해    설]

미국 케이블 사업자들은 케이블 방송, 인터넷, VoIP의 번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시장을 대폭 잠식해왔으며, 일례로 컴캐스트의 전화 가입자 수는 2006년 초 대비 10배로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선 대신 휴대폰만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고객을 빼앗기면서 버라이존의 유선 가입자 수는 지난 18개월 동안 370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번 FCC의 결정은 유선사업자와 케이블회사 간 경쟁에서 케이블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유선전화에서 VoIP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버라이존은 이에 대응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최초의 IPTV인 Fios TV와 광통신망을 선보이면서 케이블 회사들과 보다 직접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이들의 경쟁 양상에 규제당국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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