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마치다(町田)시 시의회는 ‘Google 맵’의 ‘스트리트뷰’ 등과 같이 지역 정보와 시진을 조합하여 그 지역의 화상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법 규제 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음

시 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1)주택가의 화상 공개 적합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자에게 지시하도록 한다 (2)개인이나 주택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하여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도도부현(都道府県) 행정 방해 방지 조례상의 방해 행위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 (3)필요에 따라 법을 정비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스트리트뷰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국가에 전달된 의견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의 현상 파악 및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국민들에의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요청함. 이 의견서는 스트리트뷰의 이미지가 ‘피사체가 되는 지역이나 개인이 Google 스트리트뷰 상에서의 공개에 대한 사전 고지나 촬영에 대한 공개 허가 요청 없이 네트워크상에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Google이 ‘사람 얼굴은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서는 ‘사람의 얼굴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 번호, 표찰 문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고 반박함

또한, 이용자가 원할 경우 Google이 이미지를 삭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자택 등이 전세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함. 이 의견서에는 ‘잘 알지 못하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탐방할 때 편리’하다는 이점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빈 집 확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과 어린이 통학길이나 교육 시설 등의 방범상의 허점을 제공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소개되어 있음

스트리트뷰는 Google 맵 서비스 중 하나로, 자동차에 탑재된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주요 도시의 도로의 세밀한 화상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임

★ View

현재 스트리트뷰는 미국·유럽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8년 8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각 국에서 이 서비스를 놓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자택 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촬영한 사람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제소한 예가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대로나 관광지의 도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주택가 등은 촬영할 수 없다고 함. 이처럼 서비스가 실시되는 국가마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자료출처: IT Media (2008.10.10)

Posted by Miy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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