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

2007. 7.

정 보 통 신 부

1. 개정이유

현행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함에 따른 허가절차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의무 등 소매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의무 등 도매규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통신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이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개선(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및 제36조)

(1) 현행 세분화된 역무 열거방식은 역무해석 다툼, 혁신적 서비스 개발 억제 등의 문제점과 함께 네트워크 통합이 진행되는 현 추세에 부합하기 곤란

(2) 통신사업자 분류를 현행 기간, 별정, 부가통신체계로 유지하되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로 포괄적 정의를 하는 종합허가 체계 도입

(3) 허가 단위 광역화로 시장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경쟁 확대에 따른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매규제 완화 및 도매규제 도입근거 마련(안 제33조의8, 제33조의9, 제33조의10 신설 및 안 제34조의6, 제35조, 제36조의3, 제37조 개정)

(1) 통신시장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서비스간 대체, 네트워크의 통합화 추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소매규제를 완화하고 도매규제 도입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소매규제 완화를 위한 이용약관의 신고․인가의무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통신사업자간 재판매는 자율적인 협정에 따르도록 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판매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지정토록 함

(3) 자율적인 소매경쟁과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가능케 하여 경쟁이 활성화되고 역무통합, 결합판매 규제완화 등 일관적인 정부정책 추진과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강화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차등 합리화(안 제25조, 제29조, 제33조의5,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6조의2)

(1) 기간통신역무 단일화, 결합서비스 규제완화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판매사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기할 필요

(2) 기간․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 구분은 유지하되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지위 차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약관신고(인가), 회계분리,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

(3) 상호접속 등 개별 제도의 정비에 따른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동일시장에서의 규제의 형평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인 지분제한 및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안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1) 외국인 직접투자제한(49%), KT 최대주주 금지, 외국인의제를 통한 간접투자제한에 관한 한․미 FTA 협상내용 반영

(2)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개별적 소유에 대해 외국인의제를 면제하여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하고(단, KT, SKT 제외), 이에 따라 공익성 심사대상에 외국인의제 면제요청을 추가․신설하는 이외에 심사시 의견협의절차, 조건부과 등을 마련하여 제도 정비

(3) 한․미 FTA 협정사항을 이행하되, 공익성 심사제도 등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하여 공익저해의 우려를 방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간통신역무”라 함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동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외한다.

5. “부가통신역무”라 함은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基幹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賃借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役務외의 電氣通信役務(이하 “附加通信役務”라 한다)를”을 “부가통신역무를”로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있다.”를 “있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4.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중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를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을 “외국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20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공익성 심사결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식소유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을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중 “3년”을 “1년”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허가의 취소처분”을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명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을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간통신사업자(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외국인의제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외국인 의제법인의 주주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의제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의3제2항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7일”을 “30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제 면제를 요청하면서 동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를 “정지, 해당 주식의 매각, 제6조제2항 단서의 적용거부를 명할 수 있고,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준수와 이 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5인 이상 10인”을 “15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3제5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기간통신사업의”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승인을”을 “제1항에 따른 인가를”로 하며, 동조제5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을 “제1항에 따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設立된 法人은 당해”를 “기간통신사업중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해당”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 또는 승인을”을 “제1항에 따라 인가를”로 하며, 동조제9항중 “ 않은 경우에는”을 “않거나 제6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기간통신사업중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자(「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 추천 또는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 추천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인가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인가 신청일은 방송위원회에 접수한 날로 본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일부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登錄 또는 申告事項의 변경) ①제19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과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시 부여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제21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第25條(사업의 讓渡․讓受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基幹通信事業者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電氣通信役務에 관하여 그 役務別”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에 관하여 서비스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率등”을 “서비스별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으로, “基幹通信役務”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의무면제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제7항에 따라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사실과 관련 자료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⑩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인가 및 면제에 따른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미리 납부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받는 이용요금의 총액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이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방법, 보증보험의 갱신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5제1항중 “基幹通信事業者로부터”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33조의8 내지 제33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8(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공동이용 또는 상호접속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재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라 한다)와 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서비스(이하 “재판매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재

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재판매의무서비스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결과 해당 서비스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재판매의무서비스를 지정할 수 없다.

1.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국 주요 도시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서비스

2.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재판매에 의한 매출액(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그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해당 서비스 재판매매출액을 제외한다)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서비스

3.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재판매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재판매에 관한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등 재판매서비스제공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한 서비스

제33조의9(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의무) ①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신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재판매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

2. 자신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매하여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 상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하는 행위

3. 자신이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재판매협정에 관한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는 행위

②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하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그 서비스의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재판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재판매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재판매에 관한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등 재판매서비스제공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한 경우

제33조의10(재판매협정의 기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의8제2항에 따라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판매협정의 체결절차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기준과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은 해당 서비스시장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존재하고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결과, 재판매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제2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없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이 없이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경쟁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려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판매협정의 체결절차와 방법 및 조건, 재판매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제34조의2제2항중 “基幹通信事業者”를 “전기통신사업자”로,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중 “基幹通信事業者”를 “전기통신사업자”로,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을 “제공․공동이용․재판매․상호접속”으로, “第34條第1項, 第34條의3第1項 또는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33조의8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6제2항중 “제34조제3항, 第34條의3第3項 및 第34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33조의8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를 “하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인가를 받은 협정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협정은 제외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10제5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중 “공동이용․相互接續”을 각각 “공동이용․재판매․상호접속”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電氣通信役務”를 “전기통신서비스”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중 “基幹通信事業者는”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情報의 제공등에”를 각각 “정보의 제공․재판매 등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情報提供”을 “정보제공․재판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을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을”로 하고, 동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3월 이내에 한한다)

제63조제1호중 “許可의 取消”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로 한다.

제7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3조제4항에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이상으로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받은 자

제7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단서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등)제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종전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된 인터넷전화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3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서 수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2조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 3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서의 수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서의 수정을 신청한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30일내에 허가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의제 면제의 제한) ①개정규정 제6조제2항단서는 종전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2007년 1월 현재 신고 또는 심사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국제조약 및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第4條(電氣通信事業의 구분등) ① (생  략)

②基幹通信事業은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公共의 이익과 國家産業에 미치는 영향, 役務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電信․電話役務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電氣通信役務(이하 “基幹通信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생  략)

④附加通信事業은 基幹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賃借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役務외의 電氣通信役務(이하 “附加通信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第5條(基幹通信事業者의 許可등) ①․② (생  략)

③情報通信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綜合的으로 審査하여야 한다.

1. 基幹通信役務 提供計劃의 타당성

2. 電氣通信設備의 규모의 적정성

3. 財政 및 技術的 能力

4. 제공하고자 하는 基幹通信役務와 관련된 技術開發 實績

5. 基幹通信役務와 관련된 技術開發計劃

6. 電氣通信發展을 위한 技術開發 支援計劃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생  략)

⑤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幹通信事業을 許可하는 경우에는 役務의 제공이나 電氣通信産業의 발전을 위한 硏究․開發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 ⑦ (생  략)

第6條(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심사하여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신고 및 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제7조의2 (이행강제금)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일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第10條(役務의 추가 및 許可의 변경) ①基幹通信事業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基幹通信役務외의 다른 基幹通信役務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電話役務를 제공하는 基幹通信事業者가 기존의 設備를 이용하여 제공중인 基幹通信役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基幹通信役務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第13條(사업의 讓受 및 法人의 合倂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하고자 하는 자

2.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②基幹通信事業者가 許可받은 複數의 基幹通信役務중 일부의 基幹通信役務를 제공하기 위하여 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綜合的으로 審査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아 基幹通信事業者의 사업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한 경우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된 法人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設立된 法人은 당해 基幹通信事業의 許可와 관련된 地位를 承繼한다.

⑥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公正競爭 및 利用者 보호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⑧ (생  략)

⑨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第15條(許可의 取消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基幹通信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생  략)

第19條(別定通信事業者의 登錄) ①別定通信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第22條(登錄 또는 申告事項의 변경)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別定通信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別定通信事業者”라 한다)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通信事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附加通信事業者”라 한다)는 그 登錄 또는 申告한 사항중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第25條(사업의 讓渡․讓受등) 別定通信事業 또는 附加通信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讓渡․讓受 또는 別定通信事業者 또는 附加通信事業者인 法人의 合倂․相續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讓受한 者,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相續人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第29條(利用約款의 申告등) ①基幹通信事業者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電氣通信役務에 관하여 그 役務別로 料金 및 이용조건(이하 “利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變更申告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率등이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基幹通信役務의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別定通信事業者 또는 附加通信事業者가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回線設備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電氣通信回線設備의 이용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利用約款을 적용한다.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3條(利用者 보호)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第33條의5(電氣通信設備의 제공) ①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協定을 체결하여 電氣通信設備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第34條의2(相互接續의 代價) ① (생  략)

②基幹通信事業者는 相互接續의 방법․接續通話의 品質 또는 相互接續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接續代價를 減하여 相互精算할 수 있다.

第34條의6(相互接續등 協定의 申告등) ①基幹通信事業者가 다른 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日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第34條第1項, 第34條의3第1項 또는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定을 체결하고 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協定을 변경하거나 廢止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 第34條의3第3項 및 第34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를 當事者로 하는 協定의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定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第34條第2項, 第34條의3第2項 또는 第34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第35條(裁定申請등) ①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設備의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에 관한 電氣通信事業者間의 協定이 第34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通信委員會에 ｢전기통신기본법｣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②電氣通信事業者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設備의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情報의 제공에 관한 協定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損害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通信委員會에 協定의 이행 또는 損害賠償을 내용으로 하는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第36條(電氣通信番號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役務의 효율적 제공 및 利用者의 便益과 電氣通信事業者間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造成등을 위하여 電氣通信番號管理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第36條의2(會計整理) ①基幹通信事業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前年度 營業報告書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帳簿와 根據資料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第36條의3(금지행위) ①電氣通信事業者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協定締結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協定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電氣通信事業者의 情報등을 자신의 營業活動에 부당하게 流用하는 행위

3. 費用 또는 收益을 부당하게 分類하여 電氣通信役務의 利用料金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의 代價등을 算定하는 행위

4. (생  략)

②․③ (생  략)

第37條(금지행위에 대한 措置)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第63條(聽聞)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에 대한 許可의 取消

2.․3. (생  략)

第73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7. (생  략)

<신  설>

第7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3. (생  략)

4. 제30조의 規定에 의한 利用約款의 變更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第2條(定義)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기간통신역무”라 함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동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외한다.

5. “부가통신역무”라 함은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4條(電氣通信事業의 구분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부가통신역무를 ------------------------------------.

第5條(基幹通信事業者의 許可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4.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⑤---------------------------------------------------------------------------------------------------------------------------------- 있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第6條(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

②---------------- 외국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20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공익성 심사결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식소유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을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1. ～ 4.(현행과 같음)

5. ------------------------------------------------------------------------------------------ 1년 -----------------

6. ----------------------- -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명령,-----------------------------------------------------------------------------------------------------------------------------------------------------------------------------.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2. (현행과 같음)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

4. 기간통신사업자(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외국인의제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외국인 의제법인의 주주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의제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 30일 ----------------------------------------------.

③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제 면제를 요청하면서 동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 각 호 ---------------------------------------------------------------------------------------------- 정지, 해당 주식의 매각, 제6조제2항 단서의 적용거부를 명할 수 있고,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준수와 이 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제6조의4(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15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 (이행강제금) ①------------ 제6조의3제5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9항에 따른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許可의 변경) ①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3條(사업의 讓受 및 法人의 合倂등) ①---------------------------------------------------------------------------------------.

1. 기간통신사업의 ---------------------------------------------

2. ～ 4. (현행과 같음)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기간통신사업중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에 따라 ------------------------------------------------------------------------------------------------------- 기간통신사업중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해당 ------------------------------------.

⑥----------------- 제1항에 따라 인가를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않거나 제6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해당 ---------------------.

제13조의2(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자(「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 추천 또는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 추천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인가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인가 신청일은 방송위원회에 접수한 날로 본다.

第15條(許可의 取消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基幹通信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일부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9條(別定通信事業者의 登錄) ①------------------------------------------------------------------------------------------------------------------------------------------------.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22條(登錄 또는 申告事項의 변경) ①제19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과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시 부여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제21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第25條(사업의 讓渡․讓受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第29條(利用約款의 申告등) ①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에 관하여 서비스별 -------------------------------------------------------------------------- 서비스별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 기간통신사업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의무면제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제7항에 따라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사실과 관련 자료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⑩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인가 및 면제에 따른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第33條(利用者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미리 납부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받는 이용요금의 총액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이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방법, 보증보험의 갱신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第33條의5(電氣通信設備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8(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공동이용 또는 상호접속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재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라 한다)와 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서비스(이하 “재판매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재판매의무서비스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결과 해당 서비스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재판매의무서비스를 지정할 수 없다.

1.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국 주요 도시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서비스

2.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재판매에 의한 매출액(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그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해당 서비스 재판매매출액을 제외한다)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서비스

3.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재판매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재판매에 관한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등 재판매서비스제공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한 서비스

제33조의9(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의무) ①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신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재판매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

2. 자신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매하여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 상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하는 행위

3. 자신이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재판매협정에 관한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는 행위

②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하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그 서비스의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재판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재판매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재판매에 관한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등 재판매서비스제공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한 경우

제33조의10(재판매협정의 기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의8제2항에 따라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판매협정의 체결절차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기준과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은 해당 서비스시장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존재하고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결과, 재판매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제2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없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이 없이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경쟁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려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판매협정의 체결절차와 방법 및 조건, 재판매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第34條의2(相互接續의 代價) ① (현행과 같음)

②전기통신사업자 ---------------------------------------------------------------------------------------------------------- 제34조제2항에 따른 -------------------------------------------------------.

第34條의6(相互接續등 協定의 申告등) ①전기통신사업자 ------------------------------------- 제공․공동이용․재판매․상호접속 -------------------------------------------------------------------------------------------------------- 제33조의8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

②------------------------------------------- 제33조의8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하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인가를 받은 협정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협정은 제외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10제5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第35條(裁定申請등) ①------------------------------------ 공동이용․재판매․상호접속 ---------------------------------------------------------------------------------------------------------------------------------------------------------------------------------------------.

②-------------------------------------------------------- 공동이용․재판매․상호접속 -------------------------------------------------------------------------------------------------------------------------------------.

第36條(電氣通信番號등) ①--------------- 전기통신서비스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6條의2(會計整理) ①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36條의3(금지행위) ①------------------------------------------------------------------------------------------------------------------------------------------------------------------------------------------.

1. ----------------------------------------------------------- 정보의 제공․재판매 등에 ------------------------------------------------------------------------------------------

2. -------------------------------------------------------- 정보의 제공․재판매 등에 ----------------------------------------------------------------------

3. -------------------------------------------------------------------------------------------------------------------- 정보제공․재판매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37條(금지행위에 대한 措置) ①--------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을 ----------------------------------------------------------------------------------------------.

1. ～ 9. (현행과 같음)

10.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3월 이내에 한한다)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3條(聽聞) ----------------------------------------------------------------------------------.

1. -----------------------------------------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

2.․3. (현행과 같음)

第73條(罰則)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3조제4항에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이상으로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받은 자

第78條(過怠料) ①------------------------------------------------------------.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