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까기에 여념 없는 국내 미디어들 마다 한 건 물었다 싶은 모양이다.

 *

애플은 국내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애플이 부당하게 개인 단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소음일 뿐이다.

이번 애플 위치 정보 수집 관련 이슈 사항은,
1)
애플이 수집한 단말들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 노출 가능성이 없도록 암호화 기술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2)
애플이 자사 서버로 전송한 위치정보에 개인 식별 정보도 함께 포함됐느냐
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애플 때리기 관점에서 다시 풀어 쓰자면
1)
, 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의 사업적 태도 혹은 이를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며
2)
, 애플 너 이 새퀴 Big Brother였구나인데, 방통위 자체 분석에 따르면 별도의 개인정보를 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효한 문제 제기다.

남은 것은 1)의 개별 단말의 위치수집 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 미적용으로, 이게 이번 사건과 관련 애플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사가 세계적 규모의 막강한 시장력과 충성된 사용자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 젊고 영리한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이번 소송은 삽시간에 집단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따른 수임료를 생각할 때 소송의 승패를 떠나 그는 참으로 훌륭한변호사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누리는 많은 혜택을 가능케 하는 속성으로, 위치정보 수집은 비단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nabler로써의 기술은 사용자 편익인 동시에 폐해적 요인도 함께 수반하며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일 따름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도적인 악의가 관찰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개별 단말 하나에 1백만 원의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한 요구라고 본다. 또한 이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으로 단말을 구매했을 터이며, 이후에도 아이폰을 통해 기존의 Walled Garden에 갇혀 맛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전제가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그들의 불같이 끓어 오르는 1백만원 쟁취를 위한 욕구는 이율배반에 다름아니다.

Posted by 아주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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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원희
    2011.07.18 11:3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애플의 또 다른 walled garden을 생각한다면, 결국 소비자는 거대 자본과 시장에서 열심히 푼돈 모아 바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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